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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환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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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환경신고에서는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민원내용을 접수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바르게 성장하고 건전한 사회적 기풍을 만들어 가기위해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신고 포상금제 안내]코너를 개설하였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와 관련이 없는 민원사항은 본 게시판에서 답변이 없으니 그 외 민원사항은 [군포시에 바란다]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감상실업, 무도학원, 무도장업, 사행행위업, 노래연습장업, 정화방, 화상대화방, 성기구 취급업소 등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숙박업, 비디오대여업, 일반게임장, 만화대여업, 호프집, 소주방, 카페,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일반음식점, 티켓다방 등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위반행위
성적접대행위, 유흥접객행위, 음란행위, 호객행위, 풍기문란장소제공, 구걸시키는 행위, 장애기형 등 관람시키는 행위, 학대행위, 다류를 배달하게 하는행위 등
  •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술, 담배, 부탄가스, 환각 물질 등 기타)을 판매/ 대여/ 배포하는 행위
  •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매체물을 판매/ 대여/ 배포하는 행위
  •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 위반행위
  •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행위
  • 기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위반행위

신고방법

  • 서면, 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

신고내용

  • 신고인의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
  • 피신고인의 성명,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포상금 지급대상

  •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처분, 과징금부과 등 법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

신고 문의처

  • 시청 청소년교육체육과(390-0566)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신고대상 위반행위 포상금지급액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매체물의 판매ㆍ대여ㆍ배포ㆍ시청ㆍ관람ㆍ 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 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업자5만원
법 제 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고용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20만원
법 제26조의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 20만원
법 제26조의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 하는 행위 20만원
법 제26조의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20만원
법 제23조의 2규정에 의한 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10만원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10만원
법 제26조의 2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기형 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킨 행위 10만원
법 제26조의2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행위를 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26조의2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들을 학대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 26조의2제7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게 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26조2제8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을 하거나 그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30만원
법 제 26조의2제9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금전 또는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성교 또는 신체를 이용한 유사 성교를 하게 하는 행위 30만원
법 제 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2조제4호가목(6)의 환각물질이나 (7)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환경물건의 판매ㆍ대여ㆍ 배포ㆍ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 5만원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 대하여 술ㆍ담배의 판매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5만원
기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행위 5만원

공공누리 마크 군포시청에서 제작한 (청소년유해환경신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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