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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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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신고
이 곳은 행정규제로 인한 기업활동과 주민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규제를 신고하여 시정, 보완, 개선 등을 요구하는 [규제개혁 신고센터] 입니다.

※ 행정규제신고와 관련이 없는 민원사항은 본 게시판에서 답변이 없으니 그 외 민원사항은 [군포시에 바란다]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제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령, 조례, 규칙 등을 통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

신고대상

  •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등에 근거없는 규제사무
    • (예 : 규정에 없는 구비서류의 과다요구 등)
  •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등에 근거가 불명확한 규제사무
    • (예 : 타기관 사전승인, 인근주민 등의 협의요구 등)
  •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등의 위임 범위를 일탈한 규제사무
    • (예 : 예규, 지침 등으로 부당한 조건 부과 등)

관련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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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부서 : 기획감사실 의회법무규제팀
  • 담당자 : 최희정
  • 문의처 : 390-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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