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공익신고

홈으로 이동 > 시민참여 > 신고센터 > 공익신고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식품위생법」, 「자연환경보전법」, 「의료법」 등 180개 법률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분야 :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 환경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등
  • 안전분야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등
  • 소비자 이익분야 :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지 위반 등
  • 공정한 경쟁분야 : 가격 담합 등

공익신고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공익신고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공익신고 처리절차

  • 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 공익신고(신고자) → 신고 접수 및 사실 확인(국민권익위원회) → 이첩(국민권익위원회) → 조사·수사(조사·수사기관) → 결과통보(조사·수사기관) → 신고자에게 결과 통보(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자 보호

  • 비밀보장 :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금지
  • 신변보호 :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신변 보호
  • 책임감면 : 공익신고 등과 관련 공익신고자 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 가능
  • 보호조치 :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 등을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 시 원상회복 또는 불이익 조치금지

공공누리 마크 군포시청에서 제작한 (공익신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자료제공
  • 부서 : 기획감사실 감사팀
  • 담당자 : 이종혁
  • 문의처 : 390-0074
만족도 평가
  • 이 페이지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의견등록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