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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거래가위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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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거래가위반신고
※ 부동산실거래가 위반신고와 관련이 없는 민원사항은 본 게시판에서 답변이 없으니 그 외 민원사항은 [군포시에 바란다]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 시행

  • 일시
    • 2006.1.1부터
      ※ 2005.12.31까지 체결된 계약은 기존의 검인제도 시행
  • 근거
    • 「공인중개사의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 2005.12.31까지 체결된 계약은 기존의 검인제도 시행
  • 신고대상
    • 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
      • 증여, 교환, 신탁/해지, 분양권매매는 기존처럼 검인제도실시
  • 신고의무자
    • 거래당사자(쌍방) 및 중개업자
      •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하여야 함
  • 신고사항
    • 부동산의 표시 및 실제 거래가격 등
  • 신고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 신고방법
    • 방문신고 및 인터넷(시청 홈페이지)신고
  • 벌칙규정
    • 신고의무 위반(무신고, 허위신고, 지연신고) : 매도자·매수자 및 중개 업자는 최고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법제51조제2항)
      ※ 2005.12.31까지 체결된 계약은 기존의 검인제도 시행
    • 중개업자의 거짓 기재 또는 이중계약서 작성 : 중개업 등록취소 또는 6월이내의 자격정지
      (법제36조 및 제38조제2항)

공공누리 마크 군포시청에서 제작한 (부동산실거래가위반신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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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부서 :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팀
  • 담당자 : 김서영
  • 문의처 : 390-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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