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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전심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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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전심사청구란?
민원인이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에 대해 행정기관에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하면 행정기관은 민원에 대한 가부를 심사후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제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대상민원

  • 정식민원 신청시 토지매입, 설계, 측량 등이 필요하여 사전에 경제적 비용이 투입되는 민원사항
  • 정식민원이 불가 처리될 경우 민원인에게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한 민원사항
  • 민원인을 대변하여 실무종합심의회나 민원조정위원회에 참석, 서류 보완, 처리상황 중간통보 등 제출
    • 예) 도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면허,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건축물 사용승인 등
      시 · 군 : 공장설립허가, 농지전용허가 등

효과

  • 사전 심사 청구제도는 민원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실시하는 임의제도 이지만 사전심사를 통해 민원인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음
  • 사전심사를 거친 경우 정식민원 제출 시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므로 민원행정서비스의 향상 가능

사전심사청구대상 민원사무목록
연번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명 담당부서
1 농지전용허가 지역경제과
2 개발행위허가 도시정책과
3 공장신설(창업사업계획)승인(변경승인)신청서 지역경제과
4 공장등록(변경등록) 신청서 지역경제과
5 아파트형공장신설승인(변경승인)신청서 지역경제과
6 아파트형공장증설승인(변경승인)신청서 지역경제과
7 대규모 점포개설 등록신청 지역경제과
8 건축허가 건축과
9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지역경제과
10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허가
(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 설치)
지역경제과
11 고압가스 제조·판매·저장소 설치(변경) 지역경제과

이용방법

  • 사전심사청구서를 다운로드 -> 사전심사청구서를 작성 -> 사전심사청구서 제출
  • 제출방법
    • 방 문 : 군포시청 민원봉사과 직접방문후 접수
    • 우 편 : 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 6(금정동 844번지) 군포시청 민원봉사과 민원사전심사청구담당

공공누리 마크 군포시청에서 제작한 (민원사전심사 청구)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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