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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영업신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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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영업 신고안내

  • 신고의 의미
    • 일반적으로 신고란 어떤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행정관청에 단순히 알리는 것을 뜻하지만(혼인신고, 전입신고, 출생신고 등)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영업의 신고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그 영업에 필요한 일정한 요건을 구비 하여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고 관청에서는 신고서의 기재사항, 구비서류, 기타 법령 등에서 규정된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그 수리 결과를 회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행정 요건적 신고절차를 거쳐야 함. (미신고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영업신고의 대상
    •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 영업의 신고절차
    • 신고관청 :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
    • 첨부서류
      • 영업신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지침 별지 제1호 서식 참조)
      • 교육필증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 면허증 원본 (이용업 ㆍ 미용업에 한한다)
  • 영업의 신고수리 - 즉시
    • 신고서류 검토
    • 업종별 시설 및 설비기준 확인 (영업신고증 교부한 후 15일 이내)

업종별 시설 및 설비 기준

  • ☞ 근거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업종별 시설 및 설비 기준
    업종 시설 및 설비 기준
    숙박업 기준없음

    목욕업

    가. 욕실ㆍ욕조 및 샤워기를 갖춘 목욕실과 탈의실, 발한실을 각각 설치하여야한다.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만을 제공하는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발한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고, 맥반석ㆍ황토ㆍ옥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영업을하는 경우에는 목욕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발한실 내에 발열기(맥반석 등을 직접 가열하여 발한을 돕는 시설등)을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변에는 방열 및 불연소재의 안전망을 설치하여야한다.

    다. 발한실은 실내가 잘 보이도록 하여야 하고, 밀실 형태로 구획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탈의실과 목욕실은 남녀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마. 목욕실ㆍ발한실ㆍ탈의실ㆍ편의시설 및 휴식실(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은 각각 별도로 구획하여야 한다.

    바. 욕조수를 순환여과 시키는 경우에는 자동 유입기에 의한 염소 소독장치또는 오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 목욕실ㆍ발한실 및 탈의실 외의 시설에 무인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할수 있으며,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설치여부를이용객이 잘 알아볼 수 있게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이용업

    가. 이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않은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나. 소독기ㆍ자외선 살균기 등 이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응접장소와 작업장소 또는 의자와 의자를 구획하는 커튼ㆍ칸막이 기타이와 유사한 장애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영업소안에는 별실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미용업(종합)및
    미용업(피부)

    가.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나. 소독기ㆍ자외선 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영업소 내에 작업장소와 응접장소 ㆍ 상담실 ㆍ 탈의실 등을 분리하여 칸막이 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외부에서 내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들어가는 출입문 의 3분의 1이상을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라. 피부미용을 위한 작업장소 내에는 베드와 베드사이에 칸막이를 설치할수 있으나, 작업장소 내에 설치된 칸막이에 출입문이 있는 경우 그 출입문의 3분의 1이상은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미용업(일반)

    가.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나. 소독기ㆍ자외선 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영업소 내에 작업장소와 응접장소ㆍ상담실ㆍ탈의실 등을 분리하여 칸막이를설치하려는 때에는 외부에서 내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각각 전체 벽면적의 3분의1이상은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세탁업

    세탁용 약품을 보관할 수 있는 견고한 보관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세탁

    용품을 따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생관리 용역업

    가. 건축물 바닥을 닦고 광택을 내는 지름 25cm 이상의 마루광택기를 2대 이상비치하여야 한다.

    나. 진공청소기(집수 및 집진용)를 2대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다. 업무수행에 필요한 안전벨트ㆍ안전모 및 로프를 갖추어야 한다.

    라. 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를 측정하는 측정장비를 갖추어야 한다.다만,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규모이하의 건축물을 청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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