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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제63조의5)

  • 정책의 실명 관리(제63조)
    •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그 의견을종합적으로 기록·보존
    • 행정기관이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담당부서·담당자·연락처 등 기록
  •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63조의 2)
    • 기획조정실장 등 해당 기관의 기획 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63조의 3)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통한 대상 선정 및 홈페이지 공개
  • 정책실명제 평가(63조의 4)
    • 필요한 경우 각 행정기관의 추진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음
  • 정책실명제 세부 규정(63조의 5)
    •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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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부서 : 기획감사실 기획팀
  • 담당자 : 김선희
  • 문의처 : 390-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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