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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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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민기초생활 제도에 대한 개편 필요성('14.12월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All or Nothing) 기준 충족시 모든 급여가 지급되고 미충족시 모두 중단되어, 자립 유인이 부족하고 위기가구에 대한 탄력적 대응 곤란
(보장수준 현실화) 매년 최저생계비를 인상해왔으나 실제 주거비 부담을 반영한 지역별 최저생계비 도입 필요성, 경제 성장에 따른 상대적 빈곤 관점을 반영한 급여 수준 인상 필요성 등이 지속제시
(사각지대)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 소득.재산기준 상향 등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지속 추진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ㅇ 맞춤형급여 주요 내용
 
(지원대상) 근로능력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정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 원칙: 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최저보장수준)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라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
 

자활지원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생산적 복지"구현

  • 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근로유인장치를 두어 근로의욕 감퇴방지
    • 생계급여를 위한 가구소득 산정시 근로활동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일부를 공제하는 방안 등 근로유인 장치 강구
    • 자활공동체사업, 직업훈련, 구직활동 등에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비 지급 (조건불이행시 생계급여 중지)
  • 수급자의 근로능력, 가구여건, 자활욕구 등을 고려한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자활지원
    • 구직안내, 직업훈련, 자활공동체사업, 생업자금융자 등 자활지원서비스 제공
    • 보육·간병·재가복지 등 지역사회 복지자원을 연계·제공하여 근로능력자가 안심하고 근로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가구여건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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