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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도시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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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의 범위

계획의 범위
◈ 시간적 범위
기준년도 2003년 (최종 통계자료 기준)
목표년도 2020년
◈ 공간적 범위
대 상 행정구역 전역 (36.362㎢)
현 황 11개 동
◈ 내용적 범위

- 도시여건 변화에 따른 도시공간구조 및 계획의 재검토

- 「친환경적 도시기본계획 수립 지침」에 의거한 도시기본계획 작성

도시기본계획의 성격

도시기본계획 - <법정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한 법정계획, <종합계획> 도시의 물적·공간적 계획 환경·사회·경제적 계획 도시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 <정책계획> 상위계획 내용 수용 도시가 지향할 미래상·장기적 발전방향 제시, <전략계획> 주요지표 및 도시기반시설 등 효율적 도시관리 전략을 제시 도시관리계획 등의 상위계획

도시기본계획의 지위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광영도시계획, 군포시 도시기본계획, 군포시 도시관리계획 - 용도 지역·지구계획,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사업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의 비교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잠재력 및 개선방안의 비교
잠재력 및 개선방안 구 분 잠재력 및 개선방안
- 도시발전방향(미래상) 및 도시관리 계획 입안의 지침제시
- 목표지향적
계획목적 - 도시개발절차 및 구체적 규제지침 제시
- 수단지향적
- 도시행정의 지표 및 도시내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계획의 기본
- 물적측면에 국한되지 않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측면을 포괄하는 종합계획
계획내용 - 지역 지구 구역, 도시계획 시설,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을 종합
- 법적 구속력을 지닌 물적 계획으로 구체적이고 실현성 수반
- 시장 법적 구속력 - 개별시민, 사업시행자
- 20년 장기구상 계획 계획기간 - 10년 중기세부계획
- 국토종합계획 광역도시 계획의 지침수용, 도시관리 계획에 지침 제시 계획간의연계 - 도시기본계획의 지침 수용, 사업 집행계획에 지침 제시
- 개념적, 계획적 표현
- 비법규적 용어
표현방식 - 구체적 표현 - 법규적 용어
- 축척 1 : 25,000 승인도면 - 축적 1 :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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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부서 : 도시정책과 도시계획팀
  • 담당자 : 이용석
  • 문의처 : 390-0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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