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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인터넷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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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비 인터넷 공개 근거규정

  • 주택법 제45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제8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동관리비(6개 항목*)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
  •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지정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524호로 지정)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http://www.khmais.net)

공개대상범위

  • 주택법시행령제48조 규정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오피스텔, 임대주택은 의무공개대상이 아님

공개항목 및 내역

  • 공개항목(6개 항목) :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수선유지비

공개절차

  • 인터넷 홈페이지(www.khmais.net)에 단지관리자(홈페이지 우측 상단) 로그인을 하여 당월 말일까지 부과된 관리비를 다음달 말일까지 자료 입력하여 공개하여야 함(주택법 시행령 제58조제8항)
  • 단지관리자 ID 및 PW(비밀번호) : 각 시·도 주택관리사협회에 문의

의무공개 적용시기

  • 제도 시행에 따른 혼선과 정확한 공개를 위하여 의무적으로 공개해야하는 공동주택 공동관리비의 적용시점은 9월 1일 이후 부과되는 관리비부터 적용 따라서 9월 1일 이후 부과되는 관리비중 공동관리비 6개 항목에 대하여 10월 말일까지 입력해야 함

벌칙

  • 공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1백만원의 과태료 부과조치 (주택법 제101조제2항제8호)

문의사항 연락처

  • 제도시행관련 :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02-2110-8254~5)
  • 시스템운영관련 : 주택관리사협회 진성식팀장(02-882-0050)
  • ID 및 PW관련 : 홈페이지 접속시 안내되는 각시·도별 주택관리사협회 전화번호로 문의

공공누리 마크 군포시청에서 제작한 (관리비인터넷공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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