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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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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규약

  • 입주자의 개념
    Q. 주택법상 입주자라는 용어의 범위에 전세입자도 포함할 수 있는지?
    A. 주택법상 입주자는 소유자를 말합니다.
  • 관리규약의 작성 의무
    Q. 새로이 입주한 아파트에서 아파트 관리규약을 주민이 작성하는지 아니면 입주시 관리사무실에서 규약을 작성 배부하는지?
    A. 관리규약은 입주민들이 만드는 것이며 입주시 관리사무실에서 배부하는 관리규약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주민들이 적정한 절차를 거쳐서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입주민에게 벌과금 부과 가능여부
    Q. 공동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입주민에게 여러 가지 의무를 가하는 내용을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시행할 경우 의무를 위반하는 입주민에게 벌과 금이나 위약금 등의 제재를 가하는 내용을 첨부시켜 시행할 수 있는지?
    A. 관리규약은 입주민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고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입주민 스스로 정하여 운영하기 위한 것이므로 동규약 위반자에 대한 위약금과 징수를 통한 제재여부에 대해서 관계법령에 적합한 범위에서 입주민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 운영할 사항임.
  • 장기수선충담금을 소송비용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지
    Q.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송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할 경우 적법한지?
    A.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장기수선계획등에 따라 주요시설의 보수등에 사용하도록 주택법제51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소송비용으로 사용토록 공동주택관리규약을 변경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되어 불가합니다.
  • 부녀회장, 통장 등이 동별대표자가 될 수 없도록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지
    Q. 공동주택단지의 통장, 노인회장, 부녀회장등은 동별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지?
    A. 공동주택의 동별대표자의 선임·해임 및 임기등은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주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공공누리 마크 군포시청에서 제작한 (공동주택관리규약)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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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 공원녹지과 공원조성팀
  • 담당자 : 홍인택
  • 문의처 : 390-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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