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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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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법 부탁 제3조)

  • 법 시행(2008.1.27)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법 시행일부터 4년 이내에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고 설치검사를 받은때 부터 법의 적용을 받음
  • 이용금지
    • 법 시행일부터 4년 이내에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은 법 시행일부터 4년 이후부터는 이용할 수 없음
  • 과태료
    • 설치검사를 받지않은 어린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한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안전검사(인증)를 방아야 하는 어린이놀이기구(법 제2제1호)

  • 동력을 이용하지 않도록 설계된 것으로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기구 또 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완구로 규정되지 않은 다음의 시설물
    • 그네, 미끄럼틀, 정글집,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흔들놀이기구, 오르는기구, 건너는기구, 조합놀이대, 충격 흡수용표면재 등
    • 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기준(안전검사기준 및 안전인증기준)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 ⇒고시ㆍ공고)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안전검사 기관(법 제4조)

  •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검사ㆍ안전인증ㆍ정기검사ㆍ설치검사ㆍ정기시설검사ㆍ안전진단을 행하는 안전검사기관은 아래와 같음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안전관리(법 제11조 및 제12조)

  •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자는 안전검사(인증)를 받은 어린이놀이기구를 “어린 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해당시설을 관리 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함
  •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는 어린이놀이시설(법 제2조제2호)
    • 아파트단지내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어린놀이놀이시설
    •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 ⇒고시ㆍ공고)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정기시설검사(법 제12조제2항)

  •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이상 정기시설 검사를 받아야 함
  • 관리주체는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함

어린이놀이시설 유지 안전관리(법 제14조)

  •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 되도록 유지 관리를 실시하여야 함

안전점검(법 제15조제1항)

  •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연결상태, 노후정도, 변형상태, 청결상태, 안전수칙,등의 표시강태와 부대시설의 파손 및 위험물질의 존재 여부등에 대하여 월 1회이상 안전점검을 실시 하고 안전점검 실시대장에 기록 하여야 함
    • 안전점검 기준 : 양호, 요주의, 요수리, 이용금지 등

안전진단 신청(법 제15조제3항)

  •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을 금지하고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을 신청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3년간 보관 하여야 함
    • 해당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신청하지 않을 수 있음
    • 이용금지ㆍ폐쇄ㆍ철거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조치를취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안전진단 실시(법 제16조)

  • 안전진단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 및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소관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안전진단 결과를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리·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재사용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함.
  • 안전진단 결과를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사용 불가 판정을 받은 어린이 놀이시설이 안전을 침해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철거를 명할 수 있음.
  •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금지·폐쇄·철거하는 경우에는 어린이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고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소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안전교육(법 제20조)

  •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안전관리 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안전관리지원기관으로부터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함
    • 2년에 1회이상, 1회에 4시간 이상
    • 법 시행전에 설치된 시설의 경우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함
    • 안전관리 지원기관
  • 안전교육의 내용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 및 법령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실무
    •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타 법령에 따른 교육의 인정
    •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안전교육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법 제21조)

  •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받은 날(사용개시일)부터 30일이내에 어린이 놀이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 하여야 함
    • 법 시행전에 설치된 시설의 경우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헙에 가입 하여야 함
  • 가입의무자
    • 관리주체가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자로 규정된 자이거나 그 밖에 계약에 따라 관리책임을 진자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
  • 보상한도액(시행령 별표7 참조)
    • 생명ㆍ신체상 손해 : 사망의 경우 최고 8천만원까지 지급하는 등 별표 7에 따른 내용을 만족할 것
    • 재산상 손해 : 200만원

중대 사고의 보고(법 제22조)

  • 관리주체는 그가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주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료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안전에 중대한 침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관리주체에게 사용중지·개선 또는 철거를 명할 수 있음.

공공누리 마크 군포시청에서 제작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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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부서 : 건축과 건축지도팀
  • 담당자 : 신형규
  • 문의처 : 39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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