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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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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이란?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배출로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필요한 재원을 부담시키는 제도 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이란?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배출로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필요한 재원을 부담시키는 제도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선정기준 안내

  • 근거법령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및 제11조
  • 부과대상
    • 자동차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모든 자동차
    •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의 개정(2015.7.1)에 따라 2016년부터 부과하지 않습니다  ※단, 2015년이전 기존 부과에 대한 체납액은 납부해야합니다.
  • 납부의무자 : 부과기준일 현재 차량 소유자
  • 부과기준일
    부과기준일
    구 분 부과고지일 부과적용기간 납부기간
    상반기
    (1기분)
    매년 3월10일 전년도 7.1~12.31 당해연도 3.16 ~3.31
    하반기
    (2기분)
    매년9월10일 당해연도 1.1~6.30 당해연도 9.16~9.30
  • 산정방식
    • 자동차 : 기준부과금액×부과금산정지수×오염유발계수×차령계수 ×지역계수
  • 납부방법 : 관내 금융기관이나 전국 우체국, 농협등 고지서 납부,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인터넷 지로 납부
  • 환경개선부담금 용도
    •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 수질 환경개선사업비지원 및 융자
    • 자동차배출가스 저감기술등 저오염, 무공해 공기술개발사업 지원등
  • 유의사항
    •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소유권이전 및 차량말소후에도 사용일을 기준으로 1~2회 더 부과됩니다.
    • 납기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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