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검색

민원안내

홈으로 이동 > 분야별정보 > 위생 > 민원안내

휴게음식점ㆍ일반음식점

  • 정 의
    • 휴게음식점 :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주로 다류를 조리 · 판매하는 다방 및 빵, 떡, 과자, 아이스크림류를 제조 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포함)
    • 일반음식점 :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1항 규정
  • 시설기준 : 식품위생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영업장 및 조리장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함.
  • 영업신고의 제한
    • 제75조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에 의한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 그 영업장소에서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사람 - 받은후 2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 제4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위반하여 그 영업장소에서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사람 -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제4조 내지 제6조 또는 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소의 페쇄명령을 받은 후 5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 업무처리절차
    • 신청(민원인)→접수(민원봉사과)→ 검토 및 심사→ 결재 → 결과 통보(신고증 발급)
    • 신고 수리 후 1개월 이내 시설조사 실시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28,000원
  • 구비서류
    • 식품영업신고서 1부.
    • 교육필증 1부(사전교육에 한함)
    • 지하수등을 사용할시 수질검사 성적서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필증(가스안전공사) → 도시가스제외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소방서) · 지층 : 영업장 면적 66㎡ 이상시 · 2층 이상 : 영업장 면적 100㎡ 이상시
    • 정화조 심의 등
  • 신고가능지역 및 건축물 용도
    • 도시계획상 지역용도가 일반주거, 준주거, 일반, 준공업, 상업지역등은 제한을 받지 아니 합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며 개발제한구역은 세부 용도가 명기되어야 함.
  • 신고권자 : 시 장
    • 신고부서명 : 위생과 위생관리팀/ 전화번호 : ☏ 390-0534

유흥ㆍ단란 주점

  • 정 의
    • 유흥주점 :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 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단란주점 :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 규정
  • 시설기준 : 식품위생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영업장 및 조리장 시설을 갖추어야 함.
  • 영업허가의 제한
    • 제75조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에 의한 영업의 허가취소 된 후 그 영업장소에서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사람 -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제4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위반하여 그 영업장소에서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사람 -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제4조 내지 제6조 또는 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5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 국민보건상 그 허가를 제한을 시·도지사 지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접객업의 영업에 해당
    • 영업의 허가자가 금치산자이거나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업무처리절차
    •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검토 및 심사→ 시설조사 → 결재 → 결과 통보(허가증 발급)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28,000원
  • 구비서류
    • 식품영업신고서 1부.
    • 교육필증 1부(사전교육에 한함)
    • 지하수등을 사용할시 수질검사 성적서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필증(가스안전공사) → 도시가스제외
    •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소방서)
    •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심의(교육청 협의)
  • 허가가능지역 및 건축물 용도 : 도시계획상 상업지역이어야 가능함.
    •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위락시설로 되어 있어야 함. (유흥)
    • 단란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근린생활 2종 시설에서 가능함.
    • (단, 영업장 면적이 150㎡ 이상시 위락시설로 되어 있어야 함)
  • 허가권자 : 시 장
    • 허가부서명 : 위생과 위생관리팀 / 전화번호 : ☏ 390-0534

공공누리 마크 군포시청에서 제작한 (민원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자료제공
  • 부서 : 위생과 식품안전팀
  • 담당자 : 문주라
  • 문의처 : 390-0739
만족도 평가
  • 이 페이지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의견등록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