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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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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의 정의

  • 교통혼잡완화를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경제적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안내

  • 근거법령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36조
  • 부과대상 : 시설물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중 소유지분의 면적이 160㎡이상 시설물
  • 부과대상자 : 매년 7월 31일 현재 시설물(건물)의 소유자
  • 부과기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준
    부과기준일 부과기준 납부기간
    매년 7월 31일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 연도 7월 31일까지
    매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 교통유발 부담금의 산정기준
    •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같은법 시행규칙 별표4)

시설물의 연도별 단위부담금

시설물의 연도별 단위부담금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함다)
연도별단위부담금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3천제곱미터 이하 500원 500원 500원 500원 500원 500원 500원
3천제곱미터 초과 3만 제곱미터 이하 500원 500원 600원 700원 800원 900원 1,000원
3만 제곱미터 초과 500원 700원 900원 1,100원 1,300원 1,500원 1,700원

체납조치

  • 가산금 : 납기 경과 후 1회 3%부과
  • 체납처분 : 체납자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에 의거 압류 조치

납부장소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신청

  •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신청
    구 분 대 상 비 고
    신청대상 휴업·폐업·미분양·미임대로 인하여 부과기간 내 30일 이상 미사용된 시설물  
    신청기간 당해년도 9월 30일까지 (납부고지서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까지 가능)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팩스신청 가능 Fax)390-0779
    신청장소 군포시청 교통과 Tel)390-0592
    증빙서류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 1부
    증빙서류 각 1부
    -휴·폐업 사실증명서(관할세무서)
    -전기요금 월별사용내역서(한국전력공사 발급)
    -건물 관리비 내역서
    -기타 미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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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
    구 분 대 상 비 고
    신청대상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초과인 시설물중 매년8월1일부터 다음해 7월31일까지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6개월 이상 실시하는 경우  
    신청기간 매년 7월 31일까지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 제출) Fax)390-0779
    신청방법 -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 제출 후 매분기말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실태 보고서 제출
    - 교통량 감축을 이행한 소유자는 매년 8월 10일까지 부담금의 경감신청
     
    신청장소 군포시청 교통과 Tel)390-0592
    필요서류 - 교통량 감축 이행 계획서
    -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실태 보고서
    - 통근관리인 선임·해임·변경 신고서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신청서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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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감비율안내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및 경감비율
    「군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
    별표2

교통유발부담금 일할계산 신청

교통유발부담금 일할계산 신청
구 분 대 상 비 고
신청대상 부담금 부과기간 중 부과대상시설물을 증여·매매 또는 경매 등의 이유로 소유권이전 되었을 경우 취득자의 신청에 의해 소유기간 별로 부담금을 각각 부과  
신청기간 당해년도 9월 16일한  
신청방법 직접신고, 우편, 팩스신청 가능 Fax)390-0779
신청장소 군포시청 교통과 Tel)390-0592
증빙서류 일할계산신청서 1부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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