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
주민참여예산 안내
주민참여예산 소개
주민참여예산은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확대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주민참여예산 편성을 위하여 매년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및 제안사업 공모 등을 통하여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사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 「군포시 주민참여 예산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
운영체계도
참여예산 예산 편성과정
- 의회(예산안심의)에서 예산의결이 이루어짐 → 시장에게 예산안 제출
- 시장은 예산안 확정을 진행함
- 예산부서에서 예산안 편성
- 주민참여예산 협의회에서 제안사업 확정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에서 제안사업 결정 및 협의회 상정
- 동 주민총회 (사업 공론화 및 투표)
- 사업부서 검토 (법령·조례·타당성 검토)
- 사업부서 수행사업 및 주민자치회 수행사업
- 동 지역회의
- 본과위원회 2차 회의
- 본과위원회 1차 회의
- 사업부서 검토 (법령·조례·타당성 검토)
- 시민행복위원회 (3개 본과가 소속 정책 제안)
일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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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 주민참여예산 운영 계획(안) 작성 및 각 부서·협의회 협의
- 주민참여예산 운영 확정 및 공개
- 주민참여예산과정 운영 지원 사업자 공모 (2월 1~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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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 공모 접수 및 홍보 (3월 1주 ~ 5월 2주)
- 주민참여예산과정 운영 지원 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3~4월)
-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시작(위원 사전교육, 사업단 역량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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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 거리로 나가는 홍보 및 제안서 컨설팅(~5월)
- 사업부서 및 동 담당 공무원 대상 교육(~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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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 찾아가는 예산학교 운영
- 1차 동 지역회의 운영
- 주민참여예산 접수분 사업부서·동행정복지센터 사전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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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상반기 전체 회의 개최(위촉식, 운영계획설명, 교육)
- 1차 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 정책공유회 개최(동계획형 사업에 대한 숙의과정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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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 2차 동 지역회의 운영
- 2차 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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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월
- 각 동 주민총회 개최(8월말~9월초, 동별 별도계획에 의함)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하반기 전체 회의 개최
- 주민참여예산협의회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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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 주민참여예산 확정(안) 의회 제출
- 분과위원회 당해 주민참여예산사업 최종 모니터링 실시(10~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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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의회 상정
- 주민참여예산 운영평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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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 주민참여예산 편성안 심의 및 확정, 반영결과 등 공개
안내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