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관리방침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군포시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군포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제2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가범죄 및 사고 예방
- 나주차관리, 불법주정차단속, 교통정보수집
- 다시설안전 및 관리, 재난·재해예방, 산불감시
- 라지방세 체납차량 알림, 무보험 차량 알림, 불법쓰레기 투기 단속 등
2.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 가설치대수 : 4,284대
- 나설치위치 : 군포시 관내(주택가, 학교, 도로, 공원, 공장지역, 재래시장 내 등)
- 다촬영범위 : 설치 지점 100m 반경
- 라안내판 : 촬영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안내판 크기, 설치 위치 등은 자율적으로 정함)
3.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접근권한자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아래 설치현황과 같이 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 가관리책임자 :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부서장
- 나접근권한자 :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부서 운영 관리담당자
4.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본 기관은 아래와 같이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하는 경우만)
6.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가확인방법
- (고정형)영상정보: 영상정보 관리부서에 열람 및 제공 청구 후 확인
- (이동형)영상정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부서에 열람 및 제공 청구 후 확인
- 별지 서식 내려받기 다운로드
- 나확인장소
- (고정형)영상정보: 영상정보 관리부서
- (이동형)영상정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부서
7.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가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정정·삭제를 군포시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
- 나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를 제출해야 함 (단, 대리인인경우 위임장 필요)
- 다아래와 같은 경우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함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관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8.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 가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의 접근권한은 관리책임자 및 업무담당자 등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
- 나개인영상정보가 열람·재생되는 장소는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 및 열람·재생을 통제
- 다담당자 등이 인사이동 사유가 발생하여 접근 권한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
- 라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파일을 송·수신하는 경우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비밀번호 설정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
- 마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 작동 여부 점검 실시
9. 그 밖에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가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영상정보제공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함
-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의 명칭
-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 나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영상정보제공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함
-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항목
- 개인영상정보 파기 일시
-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10.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시 홈페이지에 항상 게시하며, 운영·관리 방침의 수정 등이 있을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고지합니다.